로그인

법령 형사소송법 제4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광장
1
명장
1
제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10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8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모1396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451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9. 대구고법 2007. 3. 2. 자 2007초기5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] 재항고[각공2007.4.10.(44),936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
  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33. 대법원 2001. 8. 23. 자 2001모91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10.15.(140),2200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37. 대법원 1996. 3. 28. 자 96초76,95도2958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][공1996.5.1.(9),1329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39. 대법원 1993. 8. 6. 자 93모55 결정
  [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10.1.(953),2482]
  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93. 3. 4. 자 92모21 결정
  [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5.1.(943),1182]
  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41. 대법원 1992. 12. 28. 자 92모39 결정
  [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3.1.(939),767]
  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43. 대법원 1991. 5. 6. 자 91모30 결정
  [형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6.15,(898),1567]
   형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45. 대법원 1987. 8. 20. 선고 87초42,87도1057 판결
  [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][공1987.10.15.(810),1532]
  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
   형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87. 5. 12. 자 87초28,2703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][공1987.9.15.(808),1421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47. 대법원 1986. 9. 8. 자 86모32 결정
  [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,1418]
  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48. 대법원 1983. 7. 5. 자 83초20 결정
  [재판관할지정][공1983.8.15.(710),1166]
   재판관할지정
   형사소송법

1982년
49. 대법원 1982. 7. 20. 선고 82초25 판결
  [이의신청][공1982.10.1.(689),839]
   이의신청
   형사소송법

1981년
50. 대법원 1981. 5. 14. 자 81모8 결정
  [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형,1;공1981.9.1(663) 14172]
   집행지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51. 대구고법 1981. 2. 17. 자 81초5 형사부결정 : 항고
  [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][고집1981(형특),28]
   재판집행에대한이의신청사건
   형사소송법

1979년
52. 대법원 1979. 12. 10. 자 79모44 결정
  [재판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형,51;공1980.2.1.(625),12437]
   재판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4년
53. 대법원 1964. 6. 23. 결정 64모14 결정
  [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형,052]
  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2년
54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4294형항45 판결
  [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집10(3)형,001]
  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5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